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법무·사법
이성윤|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3인)
#허위인용#과태료#재판공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영향을 받아요.
피고인과 변호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허위 인용에 대한 제재가 약한데, 앞으로는 법원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로 바뀌어요.
현재는 허위 인용에 대한 제재가 약한데, 앞으로는 법원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공정한 재판을 더 빨리 받아요.
피고인과 변호인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공정한 재판을 더 빨리 받아요.
⚠️
우려할 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 제재를 남용해 주장을 압박하거나 재판 지연을 유도할 위험이 있어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 제재를 남용해 주장을 압박하거나 재판 지연을 유도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