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사회복지·연금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아동보호#통보#형사절차연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이를 돌보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에요.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이를 돌보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호자 체포 소식을 몰라 필요한 보호조치를 놓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검사가 체포 사실을 통보해요.
현재는 보호자 체포 소식을 몰라 필요한 보호조치를 놓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검사가 체포 사실을 통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제때 보호가 이뤄져요.
아동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제때 보호가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피의자 정보 잘못 전달 시 불필요한 조치가 늘어나고, 가정의 인권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피의자 정보 잘못 전달 시 불필요한 조치가 늘어나고, 가정의 인권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