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교통·물류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자율주행#적합성승인#운송사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율주행 차량을 다루는 택시 기사와 개인택시 조합 등 운송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율주행 차량을 다루는 택시 기사와 개인택시 조합 등 운송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적합성 승인이 공공기관이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한정되었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 인가를 받은 조합 등으로 확장돼요.
현재는 적합성 승인이 공공기관이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한정되었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 인가를 받은 조합 등으로 확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율주행 택시가 늘어나고, 더 다양한 운송사업자가 경쟁해요.
자율주행 택시가 늘어나고, 더 다양한 운송사업자가 경쟁해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으로 특정 여객사업자 단체에 권한이 집중돼 경쟁과 안전 관리에 편향이 생길 수 있어요.
부작용으로 특정 여객사업자 단체에 권한이 집중돼 경쟁과 안전 관리에 편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