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과학기술·R&D
이달희|국민의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수산생물질병#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과 양식업자, 관련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어요.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과 양식업자, 관련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수립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5년마다 수립해요.
현행은 수립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5년마다 수립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후변화와 질병 변화에 맞춘 기술개발이 빨리 이뤄지면 어민 수입이 안정되고 수산물이 안전해요.
기후변화와 질병 변화에 맞춘 기술개발이 빨리 이뤄지면 어민 수입이 안정되고 수산물이 안전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확보나 추진 주체 간 협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확보나 추진 주체 간 협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