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국토·도시
이달희|국민의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접경지역#발전계획#재검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접경지역 주민과 지역 사업자에게 영향을 주어요
접경지역 주민과 지역 사업자에게 영향을 주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립 주기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20년으로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요
현재는 수립 주기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20년으로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발전이 더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변화에 빨리 대응해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좋아져요
지역 발전이 더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변화에 빨리 대응해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변경 속도가 느려 현장의 필요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어요
변경 속도가 느려 현장의 필요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