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고용·노동
이달희|국민의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기본계획주기#예측가능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주기가 없지만 앞으로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요.
현행은 주기가 없지만 앞으로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로자 안전이 강화되고 작업 중단이 줄어들어요.
근로자 안전이 강화되고 작업 중단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주기가 고정되면 긴급대응이 느려질 수 있어요.
주기가 고정되면 긴급대응이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