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사회복지·연금
백선희|조국혁신당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
#부모교육#아동수당#서류발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의 부모와 보호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아동의 부모와 보호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부모가 건강가정교육을 의무로 받게 하는데, 앞으로는 부모가 이수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 아동수당을 받게 돼요.
현행은 부모가 건강가정교육을 의무로 받게 하는데, 앞으로는 부모가 이수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 아동수당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부모교육 이수를 증명해야 해요.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부모교육 이수를 증명해야 해요.
⚠️
우려할 점은?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 부담이나 발급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 부담이나 발급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