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산업·기업
박홍배|더불어민주당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동남권투자공사#정책금융#지역발전펀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남권 지역의 기업과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동남권 지역의 기업과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부와 지자체가 앞으로 동남권 투자공사를 통해 지역에 맞춘 금융지원을 해요.
정부와 지자체가 앞으로 동남권 투자공사를 통해 지역에 맞춘 금융지원을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과 기업이 대출 혜택과 일자리 기회를 더 쉽게 얻어요.
주민과 기업이 대출 혜택과 일자리 기회를 더 쉽게 얻어요.
⚠️
우려할 점은?
재정 부담이 늘어나거나 의사결정의 투명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재정 부담이 늘어나거나 의사결정의 투명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