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교육
이헌승|국민의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비율#예산효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부모와 지자체 교육재정 담당자, 교육청의 예산 편성 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학부모와 지자체 교육재정 담당자, 교육청의 예산 편성 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내국세 20.79%로 고정되는데, 앞으로는 학령인구와 재정수요를 반영해 비율이 정해져요.
현재는 내국세 20.79%로 고정되는데, 앞으로는 학령인구와 재정수요를 반영해 비율이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교부금이 과다 늘어나면 예산 낭비가 줄고, 학교 시설과 수업에 필요한 돈이 더 잘 쓰여요.
교부금이 과다 늘어나면 예산 낭비가 줄고, 학교 시설과 수업에 필요한 돈이 더 잘 쓰여요.
⚠️
우려할 점은?
대통령령으로 비율을 정하면 특정 지역에 혜택이 편중될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비율을 정하면 특정 지역에 혜택이 편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