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법무·사법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3인)
#소비자권리#소비자집단소송#손해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비자와 소비자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소비자와 소비자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비자단체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는데, 앞으로는 소비자집단소송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소비자단체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는데, 앞으로는 소비자집단소송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가 나면 소비자들이 더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가 나면 소비자들이 더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집단 소송의 남용이나 비용 증가가 우려돼요.
집단 소송의 남용이나 비용 증가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