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사회복지·연금
강명구|국민의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노인복지#경로당#운영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로당 이용 노인과 경로당 운영을 맡는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 영향을 받아요.
경로당 이용 노인과 경로당 운영을 맡는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만 보조되는데, 앞으로는 경로당 운영비도 보조해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만 보조되는데, 앞으로는 경로당 운영비도 보조해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경로당이 노인을 돌보고 여가활동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경로당이 노인을 돌보고 여가활동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남용 가능성이 있어 투명한 관리와 감사가 필요해요.
예산 남용 가능성이 있어 투명한 관리와 감사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