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6
사회복지·연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출산크레딧#아동학대#국민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둘째 자녀 이상을 가진 국민연금 가입자와 자녀를 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둘째 자녀 이상을 가진 국민연금 가입자와 자녀를 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출산·입양만으로 크레딧을 받지만 앞으로는 아동학대 처벌자에게 크레딧을 주지 않아요.
현재는 출산·입양만으로 크레딧을 받지만 앞으로는 아동학대 처벌자에게 크레딧을 주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학대 범죄자에게까지 거저 혜택이 가는 걸 막아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아이를 보호해요.
아동학대 범죄자에게까지 거저 혜택이 가는 걸 막아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아이를 보호해요.
⚠️
우려할 점은?
배제 기준이 남용되거나 오해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실효성 확보와 공정성 관리가 중요해요.
배제 기준이 남용되거나 오해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실효성 확보와 공정성 관리가 중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