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6
조세·세금
박대출|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세액공제#일몰연장#과세자료제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용역제공자인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용역제공자인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세자료 제출 특례의 일몰이 2026년인데, 앞으로는 2029년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과세자료 제출 특례의 일몰이 2026년인데, 앞으로는 2029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출 마감 연장으로도 공제 혜택이 계속 적용돼요.
제출 마감 연장으로도 공제 혜택이 계속 적용돼요.
⚠️
우려할 점은?
연장으로 감독과 관리 부담이 늘어나고 제도 남용의 위험이 커요.
연장으로 감독과 관리 부담이 늘어나고 제도 남용의 위험이 커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