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6
조세·세금
배준영|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
#지방세#창업지원#지역균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창업자와 직원이 대상이 돼요.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창업자와 직원이 대상이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세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과세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창업이 늘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균형이 살아나서 내 일상에 돈이 돌아요.
창업이 늘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균형이 살아나서 내 일상에 돈이 돌아요.
⚠️
우려할 점은?
특혜의 남용이나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특혜의 남용이나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