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6
문화·체육·관광
이종욱|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0인)
#지역축제#선거공정#지역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축제 주최자와 지역 상인, 자영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지역 축제 주최자와 지역 상인, 자영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거일 60일 전 축제 개최를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지역축제에 한해 예외로 바뀌어요.
현재는 선거일 60일 전 축제 개최를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지역축제에 한해 예외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축제를 계속 즐길 수 있어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축제를 계속 즐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외를 남발하면 선거 공정이 의심받을 수 있어요.
예외를 남발하면 선거 공정이 의심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