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6
교통·물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2인)
#이륜자동차#번호판#단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조사·수입사와 이륜차 운전자, 경찰이 영향을 받아요.
제조사·수입사와 이륜차 운전자, 경찰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앞뒤 부착이 의무로 바뀌고, 설치 의무가 제조사에게 부과돼요.
앞뒤 부착이 의무로 바뀌고, 설치 의무가 제조사에게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배달용 이륜차 증가로 도로 안전과 단속, 사고 조사가 빨라져요.
배달용 이륜차 증가로 도로 안전과 단속, 사고 조사가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전면 부착이 악용되면 위치 추적이 남용돼 개인 정보가 위협될 수 있어요.
전면 부착이 악용되면 위치 추적이 남용돼 개인 정보가 위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