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6
법무·사법
이광희|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2인)
#선거제한#보고회#사전선거운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60일 전 규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90일로 늘어나고 보고회도 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60일 전 규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90일로 늘어나고 보고회도 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들은 부당한 선거 홍보를 막고 더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돼요.
주민들은 부당한 선거 홍보를 막고 더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돼요.
⚠️
우려할 점은?
해석 차이로 악용될 우려가 남아요.
해석 차이로 악용될 우려가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