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6
식품·의약품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2인)
#표시광고#용량변경#인터넷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비자와 음식을 자주 사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소비자와 음식을 자주 사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변경 내용을 알기 어렵는데, 앞으로는 변경내역이 인터넷에 공개돼요.
현재는 변경 내용을 알기 어렵는데, 앞으로는 변경내역이 인터넷에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제품 크기나 재료가 바뀌면 눈에 띄지 않아 합리적 선택이 어려워요.
제품 크기나 재료가 바뀌면 눈에 띄지 않아 합리적 선택이 어려워요.
⚠️
우려할 점은?
표시 의무가 남발되면 기업 부담이 커지고 가격에 반영될 우려가 있어요.
표시 의무가 남발되면 기업 부담이 커지고 가격에 반영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