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6
문화·체육·관광
김현|더불어민주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0인)
#유통검사#청소년유해매체물#유통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음반등유통업자와 제작자, 그리고 청소년 보호를 우려하는 학부모와 교사가 있어요.
음반등유통업자와 제작자, 그리고 청소년 보호를 우려하는 학부모와 교사가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해 여부를 분과위원회가 먼저 판단하는데, 앞으로는 유통 전에 자체 검사하고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금지로 바뀌어요.
현재는 유해 여부를 분과위원회가 먼저 판단하는데, 앞으로는 유통 전에 자체 검사하고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금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나 학생은 노래를 고를 때 더 신중해지고 노출 위험이 줄어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나 학생은 노래를 고를 때 더 신중해지고 노출 위험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음반유통업자가 과도하게 관리하면 표현의 자유가 좁혀질 수 있어요.
음반유통업자가 과도하게 관리하면 표현의 자유가 좁혀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