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6
조세·세금
최은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8인)
#인구감소지역#주택구매#세제혜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구입자와 이 지역 거주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구입자와 이 지역 거주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2028년까지 2년 연장해 주택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이 계속돼요.
현재는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2028년까지 2년 연장해 주택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이 계속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 안정이 생기고 지역 상권이 활기를 얻어 생활이 나아지기 때문이에요.
주거 안정이 생기고 지역 상권이 활기를 얻어 생활이 나아지기 때문이에요.
⚠️
우려할 점은?
혜택 남용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지역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어요.
혜택 남용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지역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