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7
조세·세금
배준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청년취업#중소기업#소득세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과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에게 주로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과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에게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면이 2026년 말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돼요.
현재는 감면이 2026년 말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 혜택이 이어져 채용과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줘요.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 혜택이 이어져 채용과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줘요.
⚠️
우려할 점은?
재정 부담이 늘고, 특정 직군에 편중될 우려와 악용 가능성을 염려해요.
재정 부담이 늘고, 특정 직군에 편중될 우려와 악용 가능성을 염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