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7
금융·보험
김성원|국민의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부당개입#융자#소상공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융자를 신청하는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융자를 신청하는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당개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금지와 조사·수사 의뢰·신고를 법에 명시해요.
현재는 부당개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금지와 조사·수사 의뢰·신고를 법에 명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융자를 받으려는 소상공인들이 부당개입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돕고 안전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요.
융자를 받으려는 소상공인들이 부당개입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돕고 안전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고 제보가 남발되면 자영업자 신뢰가 흔들리고 불필요한 조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신고 제보가 남발되면 자영업자 신뢰가 흔들리고 불필요한 조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