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7
행정·지방자치
윤재옥|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원구성#선출방식#견제와균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전체와 국회의원 중 특히 여야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민 전체와 국회의원 중 특히 여야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으로는 제1교섭단체 대표가 국회의장을 맡고,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 왔는데 앞으로는 각각 제1교섭단체 대표와 제2교섭단체 대표 소속 의원 중에서 선거로 뽑혀요.
현행으로는 제1교섭단체 대표가 국회의장을 맡고,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 왔는데 앞으로는 각각 제1교섭단체 대표와 제2교섭단체 대표 소속 의원 중에서 선거로 뽑혀요.
💡
왜 알아야 하나?
입법 속도가 빨라지고 국민 삶의 변화가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어요.
입법 속도가 빨라지고 국민 삶의 변화가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수당이 더 독식하려는 동기가 커질 우려가 있어요.
다수당이 더 독식하려는 동기가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