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7
행정·지방자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1인)
#공증사무#재외동포청#지명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외공관 이용자와 공증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재외공관 이용자와 공증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재외공관 공증사무 권한이 외교부에 있는데, 앞으로는 재외동포청으로 옮겨 공증사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되게 바뀌어요.
현행은 재외공관 공증사무 권한이 외교부에 있는데, 앞으로는 재외동포청으로 옮겨 공증사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되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외국민은 공증받는 시간과 비용이 줄고, 분쟁 시 담당자 책임이 명확해져요.
재외국민은 공증받는 시간과 비용이 줄고, 분쟁 시 담당자 책임이 명확해져요.
⚠️
우려할 점은?
공증담당영사의 지명 절차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권한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공증담당영사의 지명 절차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권한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