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7
금융·보험
신장식|조국혁신당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공공자금관리#중소기업은행#예치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과 자금 운용에 관심 있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과 자금 운용에 관심 있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유자금을 여러 기금으로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그 여유자금을 중소기업은행에 먼저 예치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여유자금을 여러 기금으로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그 여유자금을 중소기업은행에 먼저 예치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이 더 안정될 수 있어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이 더 안정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금 배분이 특정 은행에 몰리면 경쟁이 약해져 서비스가 떨어질 수 있어요.
자금 배분이 특정 은행에 몰리면 경쟁이 약해져 서비스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