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6-07-07
고용·노동
박민규|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1인)
#지역사랑상품권#임금지급#단체협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임금을 전액 현금으로 주려 하는데, 앞으로는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현행은 임금을 전액 현금으로 주려 하는데, 앞으로는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네 가게 매출이 늘고 지역경제가 지역 안에서 순환해요.
동네 가게 매출이 늘고 지역경제가 지역 안에서 순환해요.
⚠️
우려할 점은?
남용 가능성과 근로조건 악화 여부가 우려돼요.
남용 가능성과 근로조건 악화 여부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