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7
조세·세금
최은석|국민의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7인)
#교육세#세율#금융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융·보험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금융·보험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에 대해 1조원까지 1천분의 5, 초과분은 1천분의 10의 세율인데 앞으로는 1조원 초과 구간을 없애 단일 1천분의 5로 바꿔요.
현재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에 대해 1조원까지 1천분의 5, 초과분은 1천분의 10의 세율인데 앞으로는 1조원 초과 구간을 없애 단일 1천분의 5로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금융소비자들의 대출 이자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금융소비자들의 대출 이자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들 위험이 있어요.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들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