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8
의료·건강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산후조리원#폐업고지#공공산후조리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모와 산후조리원 이용 예정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산모와 산후조리원 이용 예정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업 고지가 의무가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사전 고지와 미이용분 환불이 의무로 바뀌어요.
현재는 폐업 고지가 의무가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사전 고지와 미이용분 환불이 의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출산 예정 산모가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대체 시설을 찾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출산 예정 산모가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대체 시설을 찾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운영자에게 행정 부담이 늘어나 비용이 올라 소비자 요금이 오를 수 있어요.
운영자에게 행정 부담이 늘어나 비용이 올라 소비자 요금이 오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