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8
범죄·형사
임종득|국민의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무차별#가중처벌#공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시민과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의 흉기 범죄 위험에 더 노출돼요.
일반 시민과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의 흉기 범죄 위험에 더 노출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 행위 유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데 앞으로는 무차별 범죄를 별도로 정의해 가중처벌돼요.
현재는 특정 행위 유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데 앞으로는 무차별 범죄를 별도로 정의해 가중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무차별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시민 안전이 더 빨리 지켜져요.
무차별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시민 안전이 더 빨리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무리한 남용이나 오해로 특정 계층이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요.
무리한 남용이나 오해로 특정 계층이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