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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주주와 임원·경영진 등 회사 운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별배임죄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그 죄를 없애고, 회사의 손해배상 같은 민사책임은 회사법으로, 형사책임은 형사법으로 각각 처리돼요.

왜 알아야 하나?
주주와 임원은 책임이 더 명확해져 손해를 쉽게 보상받고, 법 적용도 예측하기 쉬워져요.

우려할 점은?
임원에 대한 형사책임 구분이 없어지면 내부통제가 약해지거나 자기거래 남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