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8
사회복지·연금
김미애|국민의힘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경계선지능인#자립지원#사회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계선지능인 본인과 그 가족, 그리고 이들을 돕는 학교·지자체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경계선지능인 본인과 그 가족, 그리고 이들을 돕는 학교·지자체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경계선지능인 정의가 없어 어려운데 앞으로는 맞춤형 지원과 생애주기별 계획이 생겨요.
현행은 경계선지능인 정의가 없어 어려운데 앞으로는 맞춤형 지원과 생애주기별 계획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생활 안정과 취업 기회가 늘고, 사회에서 더 잘 어울리게 돼요.
일상생활 안정과 취업 기회가 늘고, 사회에서 더 잘 어울리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지원이 남용되거나 자원 배분이 불공정해질 수 있어요.
지원이 남용되거나 자원 배분이 불공정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