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8
법무·사법
김남근|더불어민주당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6인)
#징벌적손해배상#공익신고#고의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익신고를 하는 시민과 공익신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익신고를 하는 시민과 공익신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앞으로는 고의가 인정되면 손해액의 3배로 징벌하고, 불이익조치로 입은 피해 규모를 고려해 감액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고의가 인정되면 손해액의 3배로 징벌하고, 불이익조치로 입은 피해 규모를 고려해 감액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익신고를 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확실히 보상돼서 용기가 생겨요.
공익신고를 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확실히 보상돼서 용기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징벌배상이 과도해져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악용될 우려도 있어요.
징벌배상이 과도해져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악용될 우려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