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8
의료·건강
송옥주|더불어민주당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꿀벌질병#예찰·신고#살처분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꿀벌을 기르는 양봉인에게 예찰·신고 의무가 생겨요.
꿀벌을 기르는 양봉인에게 예찰·신고 의무가 생겨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일반적 틀인데, 앞으로는 의무와 협업 구조가 분명히 바뀌어요.
현행은 일반적 틀인데, 앞으로는 의무와 협업 구조가 분명히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양봉하는 사람들의 수익이 지켜지고 벌꿀 공급이 안정돼요.
양봉하는 사람들의 수익이 지켜지고 벌꿀 공급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신고 의무로 부담이 커지거나 은폐가 생길 수 있어요.
신고 의무로 부담이 커지거나 은폐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