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8
과학기술·R&D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7인)
#AI투명성#고지의무#예술창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 사업자와 이용자, 예술 창작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AI 사업자와 이용자, 예술 창작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짜 이미지에 고지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예술창작물에 고지 의무가 완화돼요.
현재는 가짜 이미지에 고지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예술창작물에 고지 의무가 완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AI가 만든 콘텐츠를 구분해 소비가 더 안전해요.
AI가 만든 콘텐츠를 구분해 소비가 더 안전해요.
⚠️
우려할 점은?
고지 의무가 줄어들면 오용이나 오해가 늘어날 수 있어요.
고지 의무가 줄어들면 오용이나 오해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