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8
재난·안전
김준환|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환의원 등 10인)
#재외국민#영사조력#초동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외국민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재외국민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교부 단독 대응이 주로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외교부 단독 대응이 주로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외국민은 신속한 안전 이동과 구호 지원을 더 빨리 받게 돼요.
재외국민은 신속한 안전 이동과 구호 지원을 더 빨리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현실적으로는 권한 남용이나 예산 남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권한 남용이나 예산 남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