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8
국방·병무
강선영|국민의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방위사업청#안전관리#허가감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용화약류를 다루는 제조업체 현장 작업자와 방위사업청 감독관이 영향을 받아요.
군용화약류를 다루는 제조업체 현장 작업자와 방위사업청 감독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조ㆍ저장시설에 한정되지만 앞으로는 세척·수거·분해 공정까지 허가·감독 대상이 돼요.
현재는 제조ㆍ저장시설에 한정되지만 앞으로는 세척·수거·분해 공정까지 허가·감독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장의 폭발 사고를 막고 화약류를 더 안전하게 관리하게 돼요.
현장의 폭발 사고를 막고 화약류를 더 안전하게 관리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제도 남용이나 비용 부담이 커져 사업 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제도 남용이나 비용 부담이 커져 사업 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