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8
사회복지·연금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
#직권신청#수급자보호#정보공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는 직권 신청이 어렵고, 앞으로는 동의 없이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는 직권 신청이 어렵고, 앞으로는 동의 없이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급권자 스스로 급여를 관리하기 어려울 때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수급권자 스스로 급여를 관리하기 어려울 때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공유와 포상 면제로 남용 우려가 커져요.
정보공유와 포상 면제로 남용 우려가 커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