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9
사회복지·연금
복기왕|더불어민주당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4인)
#재해보험#영세농어업인#보험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세 농어업인과 재해 위험 지역의 농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영세 농어업인과 재해 위험 지역의 농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현행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해가 늘어도 보험가입이 쉽고 소득 손실이 줄어 지역 간 차이도 줄어요.
재해가 늘어도 보험가입이 쉽고 소득 손실이 줄어 지역 간 차이도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여건에 따라 혜택이 갑자기 줄어들 우려가 있어요.
예산 여건에 따라 혜택이 갑자기 줄어들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