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9
환경·에너지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2인)
#온실가스감축#지방재정#기금운용계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운용 담당자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운용 담당자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결산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를 기금 운용에 반영돼요.
현재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결산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를 기금 운용에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환경 개선에 돈이 더 쓰이고,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주민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환경 개선에 돈이 더 쓰이고,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주민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축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요.
감축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