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9
국토·도시
허영|더불어민주당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은퇴자마을#도시개발#연계통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은퇴자와 인근 주민, 도시개발 사업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은퇴자와 인근 주민, 도시개발 사업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은퇴자마을지구로만 추진되지만, 앞으로는 종전 개발사업 구역과 중복 지정해 함께 추진해요.
현재는 은퇴자마을지구로만 추진되지만, 앞으로는 종전 개발사업 구역과 중복 지정해 함께 추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은퇴자와 지역 주민이 주거·의료·복지 인프라를 더 잘 이용해 살림이 편해져요.
은퇴자와 지역 주민이 주거·의료·복지 인프라를 더 잘 이용해 살림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연계 과정에서 예산 늘어나고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연계 과정에서 예산 늘어나고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