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9
조세·세금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1인)
#고향사랑#세액공제#지방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직장인 등 고향사랑 기부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영업자와 직장인 등 고향사랑 기부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합계에서 10만원 이하 기부만 전액 공제인데, 앞으로는 20만원 이하 전액 공제로 바뀌고, 20~30만원 구간은 40% 공제로 바뀌어요.
현행은 합계에서 10만원 이하 기부만 전액 공제인데, 앞으로는 20만원 이하 전액 공제로 바뀌고, 20~30만원 구간은 40% 공제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워서 지역경제를 살리려 기부 참여가 늘어나길 바라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워서 지역경제를 살리려 기부 참여가 늘어나길 바라요.
⚠️
우려할 점은?
고향사랑 기부를 더 많이 하게 만들면서도 혜택 남용이나 지역 균형에 역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고향사랑 기부를 더 많이 하게 만들면서도 혜택 남용이나 지역 균형에 역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