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9
법무·사법
권향엽|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20인)
#재심#국가폭력#피해자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폭력 피해자 가족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폭력 피해자 가족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만 재심 청구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4촌 이내 방계혈족도 가능해져요.
현재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만 재심 청구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4촌 이내 방계혈족도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가족의 권리 구제와 명예 회복이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어요.
피해자 가족의 권리 구제와 명예 회복이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심 남발이나 허위 청구 같은 부작용이 우려돼요.
재심 남발이나 허위 청구 같은 부작용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