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9
행정·지방자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4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위원회#인사청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총장, 감사위원회 구성원과 선거 관련 직원들이 영향받아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총장, 감사위원회 구성원과 선거 관련 직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원장 비상임과 상임위원 1명인데 앞으로는 위원장이 상임으로 바뀌고 상임위원이 3명으로 늘어요.
현재는 위원장 비상임과 상임위원 1명인데 앞으로는 위원장이 상임으로 바뀌고 상임위원이 3명으로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가 커져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논쟁이 커질 수 있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국회 보고의 실효성이 남아 있어요.
정치적 논쟁이 커질 수 있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국회 보고의 실효성이 남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