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9
의료·건강
김용만|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청소년#금연구역#학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원에 다니는 청소년과 그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학원에 다니는 청소년과 그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치원과 학교 경계 30m까지 금연인데 앞으로는 학원 경계 30m까지도 금연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유치원과 학교 경계 30m까지 금연인데 앞으로는 학원 경계 30m까지도 금연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이 줄고 건강한 학습환경이 생겨요.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이 줄고 건강한 학습환경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실효성 확보와 이행 비용 증가가 우려돼요.
실효성 확보와 이행 비용 증가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