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9
행정·지방자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4인)
#인사청문#선거관리#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무총장이 선거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데, 앞으로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자격이 확인돼요.
현재는 사무총장이 선거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데, 앞으로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자격이 확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유권자들이 투표 과정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느끼고, 선거 관리에 신뢰가 늘어요.
유권자들이 투표 과정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느끼고, 선거 관리에 신뢰가 늘어요.
⚠️
우려할 점은?
청문 과정이 길어지면 선거 업무가 지연될 수 있어요.
청문 과정이 길어지면 선거 업무가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