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9
행정·지방자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4인)
#청문회#선거관리#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사무총장에 대한 공개 청문 절차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회 인사청문으로 검증돼요.
현행은 사무총장에 대한 공개 청문 절차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회 인사청문으로 검증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문성과 도덕성이 확인되면 선거의 신뢰와 투명성이 높아져요.
전문성과 도덕성이 확인되면 선거의 신뢰와 투명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청문 과정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흐르거나 특정인에 대한 공격이 심해질 수 있어요.
청문 과정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흐르거나 특정인에 대한 공격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