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9
행정·지방자치
김정재|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선거관리#독립성#감독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선거관리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선거관리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부분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국회에 새로 생긴 선거관리감독위원회가 일부를 맡아요.
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부분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국회에 새로 생긴 선거관리감독위원회가 일부를 맡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 절차가 더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뤄져 투표 대기시간이 줄고 신뢰가 커져요.
선거 절차가 더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뤄져 투표 대기시간이 줄고 신뢰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의도치 않게 국회의 쟁점이 커져 선거 관리가 정치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의도치 않게 국회의 쟁점이 커져 선거 관리가 정치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