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9
법무·사법
강명구|국민의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3인)
#복수국적#미성년자#국적선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서 태어난 미성년자와 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서 태어난 미성년자와 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잃지만, 앞으로는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국적을 선택해야 해요.
현재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잃지만, 앞으로는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국적을 선택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의 여권과 학교, 병원 이용이 더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아이의 여권과 학교, 병원 이용이 더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복수국적 관리가 복잡해져서 세금·군복무 등 의무가 늘어나고 악용 가능성도 생길 수 있어요.
복수국적 관리가 복잡해져서 세금·군복무 등 의무가 늘어나고 악용 가능성도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