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9
사회복지·연금
김용만|더불어민주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4인)
#학교 너머 청소년#전문인력#안정적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 너머 청소년과 이를 돕는 센터의 전문인력이 영향을 받아요.
학교 너머 청소년과 이를 돕는 센터의 전문인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불리는데, 앞으로는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불리는데, 앞으로는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너머 청소년은 더 안정적으로 상담·교육 연계를 받을 수 있어요.
학교 너머 청소년은 더 안정적으로 상담·교육 연계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커지거나 지역 간 지원의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예산 부담이 커지거나 지역 간 지원의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