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0
환경·에너지
박상웅|국민의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상용화#해외시장#사회적수용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자력 연구개발 관련 기업과 연구소의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원자력 연구개발 관련 기업과 연구소의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용화 촉진·해외진출 근거가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이를 포함해 촉진하는 제도로 바뀌어요.
현재는 상용화 촉진·해외진출 근거가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이를 포함해 촉진하는 제도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회적 이해와 수용성을 높여 국민의 원자력 이용에 대한 신뢰와 참여를 쉽게 만들어줘요.
사회적 이해와 수용성을 높여 국민의 원자력 이용에 대한 신뢰와 참여를 쉽게 만들어줘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비용 부담이나 이해 부족으로 사회적 합의가 느려지거나 불필요한 경쟁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과도한 비용 부담이나 이해 부족으로 사회적 합의가 느려지거나 불필요한 경쟁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82